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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갈등 주택 심야무단침입 공사 논란주민, “동의 없이 무단침입 합법인가” 주장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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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호] 승인 2012.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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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열차운행 지장 주지 않기 위해” 해명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선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금 지급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주민의 집에 한 밤중에 몰래 들어가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시면 가운리 김모(50)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2시30분께 한전의 의뢰를 받은 시공사 직원 3~4명이 집안 마당에 무단 침입해 고압선로 연결 공사 준비를 진행했다.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은 이후 무단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씨는 “최소한 집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면서 “자신과 불편한 관계인 한전이 동의해주지 않을까봐 도둑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협의가 완결되지 않아 공사를 거부 중인 주민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공사를 강행한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재 주택과 대지 위를 통과하는 고압선 공사와 관련해 한전 측이 제시한 지상권 보상금액 880만원은 지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억 원대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인근 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열차가 자주 40회 정도 지나는 곳으로 주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시간을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주택은 도로변에 위치해 담장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일부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단 침입한 것과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김씨에게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보했으며 김씨가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 8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전 때문이라는 한전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김씨가 한전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함에 따라 도둑공사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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