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대상자 늘려야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은 "남편의 의정활동 경륜을 어깨너머로 체험하면서 남편과 함께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에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 박영자 의원

박 의원은 저소득가구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추가지원방안에 대해 "상반기에는 131가구가 사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280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보통 2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하니 자부담 100만원과 보조비 100만원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물었다.

유재봉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저소득가구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나주시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구 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금년 사업비는 5억4천만원으로 국비 80%, 도·시비 각 10%로 지원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국장은 "가구 당 집수리 상한금액 중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비 부담을 적극 늘려 가겠다"면서 "하반기 사업대상 가구에 대해서 동절기 전까지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앞으로도 추가 집수리 희망가구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조사해 동절기 월동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수급자 노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대상자는 650명에 5천8백만원과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141명에 8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부보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밑반찬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남자 노인과 8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여자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사업과 안부살피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시장은 답변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사업은 며느리봉사대와 전남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나주대학노인복지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 20명에 대해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이러한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부양기피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중 같은 여건이라면 반찬을 만들기 곤란한 남자노인 위주로 선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본래의 사업목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밑반찬 배달사업은 각 읍면동 며느리봉사대 분회에서 실시하고 있어 지역별 거리감이 없으나 전남장애인재활협회와 나주대학노인복지센터의 밑반찬 서비스가 지역별로 분산되지 않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로 권역 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시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급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밑반찬업체 선정 시 수혜자의 인근지역 업체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

박 의원은 이어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의 숫자는 206년 상·하반기에 582명으로 같은데 상반기에는 3천6백만원이 하반기에는 5억5천2백만원이다"면서 지원금액 차이와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신 시장은 "상·하반기에 집행한 아동급식비의 차이는 1, 2월 분 겨울방학 급식비 1억1천6백만원이 합산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차액은 상반기 급식비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만 지원하고 있어 급식일수가 적었고 하반기 급식지원비는 4억3천5백만원으로 여름방학 30일, 겨울방학 10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차이가 났으며 나머지 급식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나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실비지원이 없는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많은 인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를 지급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은 예산이 없어 봉사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조례개정을 통해 순수한 민간단체의 전문가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옮겨야 한다"고 물었다.

유재봉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79개에 4,003명이며 센터를 통해 수요처 배치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는 25개에 1,60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중 교통비 2천원을 5천원으로 인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실여건에 따라 조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업무와 달리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각 공공분야의 자원봉사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계획 등에 의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