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화훼수출단지 특혜와 비리 있다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며 '나'선거구 정광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2005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농림부 지침인 도비 40%인 12억4천8백만원, 나주시 부담금은 40%이여야 하는 금액을 70.68%로 면적을 확대 20억7천2백만원을 확보한 총 33억2천만원의 예산 중 30억원을 배분지급하고 나머지 3억1천여만원을 특정단체에 나주어 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농림부 준수사항과 전남도 농정국 가 내시 사항 및 사업추진계획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시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 되고 솔직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신정훈 시장은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면서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조수입이 줄어든 반면 경영비는 계속 증가해 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경영안정 차원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이다"면서 "우리시의 경지면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자료로 14,845ha이며 이 면적은 모든 지원사업의 공식적인 지원근거 면적이기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원 추가 편성 시 ha 당 지원단가를 올려 면적을 곱해 부기해야 하는데 지원단가는 그대로 두고 면적을 올려서 적용한 것으로 배 재배면적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벼 경영안정대책사업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과 판로안정 대책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이는 특정단체에 3억1천만원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농가에 개별 입금 한 것이다"고 소신 있게 말했다.

▲ 정광연 의원

또 정 의원은 공산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각 실과별로 일일이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은 우리지역 나주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얼마만큼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으로 우리 나주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한 후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의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추진 과정, 과정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생각했다"면서 "오늘의 잘못을 거울삼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100여명의 전 공무원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더욱 힘쓰고 농사소득증대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주시의 인적관리 및 징계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지금 나주시는 기강이 무너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으며 황제의 시대가 도래되어 성문법보다는 황제의 눈치에 의한 시정을 살피는 졸속 눈치행정과 기강해이를 솔선 선도하는 솜방망이 징계가 행해진다"면서 "지금까지 나주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징계위원회는 10만시민과 동료공무원 사이의 불화를 교사하고 있으며 1천여 공직사회의 기강문란 행위를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은 "공산화훼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행자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으며 나주시징계위원회에서 감경규정을 적용해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면서 "감경규정 적용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감봉 및 견책은 중한 징계로서 담당공무원의 보호용 징계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훈계처분은 징계의결대상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 의결대상자가 성실하고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정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 훈계 처분했다"고 소신 있게 답변했다.

철도공원화사업 폐선부지 매입이 최선인가

마지막으로 철도공원화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시장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구 나주역에서 구진포 터널까지를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고 홍보했으면서 이제 와서 폐선부지를 60억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 시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2003년 철도청장과 철도공원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박물과 주변정비공사와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협의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시설은 이미 실제로는 시민의 공원으로 항구적 사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상임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현재 철도폐선부지는 동일면적의 사유토지 매입보다 추후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매입절차가 용이하며 땅값 또한 10배나 저렴해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하여 우리 시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과 시민에게 철도폐선부지에 대해 무상사용(양여)으로 언급되었던 부분은 철도박물관주변공사, 자전거테마파크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철도청과 협의해 무상사용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항구적 시설물인 청소년수련과, 국민체육센터,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관 등은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무상사용이 어렵게 되었음을 넒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시장은 "협약의 효력 기간과 변경문제 또한 철도공사 측 입장에서는 우리시 의회에서 부지매입계획이 승인되어 부지매각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