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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시급기존 윤리강령 추상적 기준만 열거해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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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호] 승인 2012.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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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원들 처벌 근거와 장치 마련돼야

지난해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정작 지방의회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12곳에 불과하며 전남도내에는 여수시와 함평군 포함됐다.

기존이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지방의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해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 곳은 65곳에 불과하며 광역단체 등 주요 의회들에서는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 이 행동강령이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기존의 윤리강령과 중복된다는 핑계로 대부분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이상 사법 처리되는 중대 사안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를 처벌할 근거와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존의 윤리강령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책임정치 등 추상적인 기준만을 열거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할 장치로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반면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범위,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금지, 외부강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등 15개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이 크다.

더 큰 문제는 행동강령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서는 비리 의원들을 징계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속 의원의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징계심사기구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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