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및 관련업계 배짱에 시민들 ‘불안‘

전신주에 무리하게 올려 진 각종 통신케이블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선의 무게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노후 전신주가 쓰러질 경우 대단위 정전사태도 우려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각종 방송·통신 케이블 사업자가 지불하는 전신주 임대료가 13년째 케이블 2기당 1000원 안팎으로 사용하지 않은 케이블과 무리한 케이블 적재에도 철거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전신주에 무리하게 올려져 뒤엉킨 통신케이블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국가정보화기존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보유한 전신주를 전력공급 목적 이외에 남는 여유 공간을 휴대전화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지역방송 등의 사업자가 임차해 설치 사용토록 했다.

2000년대 국내에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신주 사용이 급증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한전은 자체 전신주 관리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된 케이블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불법무단 설치는 오히려 늘었다. 철거 조치 권한이 없는데다 무단 설치 위약금도 임대료의 2배 수준이라 벌금을 내고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해도 이미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 중이어서 강제 조치가 어렵고 집행권도 없어 벌금만 내고 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신주 2기당 부과했던 요금체계를 전신주 1기당 별도로 요금을 산정하고 케이블 추가 시 누진제를 적용하는 ‘조수별 요금제’ 시행을 방통위 등과 협의해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나 통신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무리하게 뒤엉킨 케이블로 인해 전신주에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전의 정기점검 등 관리 소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