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촉구

'나' 선거구 홍철식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시대적 사명감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도덕적 사고와 윤리실천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면서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여론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원처리를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 홍철식 의원

홍 의원은 " 모 고등학교 예·체능 진학희망자 현황을 살펴본 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21세기 다양한 인생의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전공별 지도강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해 전문적 능력과 수준 높은 예술인을 육성할 의지는 없는 것이며 개인특기를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그것부터서 명문학교는 시작된다고 보여진다"며 명문학교육성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규 기획감사실장은 "초등학교 24개교 40개 과정과 중학교 14개교 28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고교는 심화보충학습을 실업계고교는 심화보충학습 및 기능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계고교의 개인특기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실장은 "금번 나주고등학교 음악진학반의 경우는 학교자체에서 지원항목을 조정해 와 재단에서 지원한 바 있지만 각 학교의 지원요구는 많고 교육예산의 어려움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도 질문했던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정비 건에 대해 물었다. 홍 의원은 "수많은 시급한 민원요구가 쏟아지는 것에 반해 집행부가 너무도 영농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면서 "2006년도 사업계획서와 추경예산서를 너무도 미흡한데 용·배수로 설치와 정비차원의 확대 실시계획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고민관 건설교통국장은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기 위해서는 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 상 금년도 예산은 1억5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용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장래 지하시설로 전환이 요구되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은 "농촌관광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와 희망이 동시에 필요하며 언제까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농업과 농촌환경도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능력이야 말로 생존의 필수조건이 된다"며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정훈 시장은 "농촌관광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농업생산의 산 교육장활용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면서 "우리시는 2004년도 노안면 양천리 녹색농촌체험마을, 2005년도에 공산면 신곡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해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앞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상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 및 선진마을의 견학을 통한 자체역량을 강화시켜 자율능력을 배양하겠다"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관광의 컨설팅을 지원 받아 마을과 전문가를 연계시켜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관광자원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 사회복지 사업통합 시급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촌에 대해서 개발과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보며 농촌의 면 중심지 주변이 경지정리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사 외에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정책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전체적으로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제품생산, 판매시설 허용, 주거시설 행위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진흥지역이 92년도에 지정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고 농업여건이 변화되어 진흥지역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면서 "현행 농지법이 너무 엄격해서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시 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촌공사와 협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이후 농업진흥지역 조정작업 추진 시 반영되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보건복지와 사회복지업무 내용을 보면 수요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많은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전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며 "서비스 전달이나 수요자도 만족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단일화 된 사업통합이 절실하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시민의 욕구와 문제점을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회복지안전지킴이센터를 각 읍면동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제도적인 장치로 사회복지법과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시 행정차원에서 쓰레기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윤번 위생매립사업소장은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이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적쓰레기량이 위생매립장 총용량의 23%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적이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적이 불가피한 지역은 쓰레기소각장이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완료 후에 이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