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숙원사업 배제한 제도 취지 살려야

나주시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해 요구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반영할 예산규모는 143건에 54억5천3백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읍면동 배정예산 121건 18억4천만 원을 제외한 공공사업은 22건에 36억여 원으로 전년도 19건 25억9천만 원에 비해 규모면에서 늘어났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황면 옥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금천면 원촌~국도1호선 마을 연결공사, 나주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확포장,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지역특화작물 스프링클러 구입사업,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등 22건이다.

나주시는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건의된 공공사업 95건(2백13억여 원) 가운데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사전이행절차 미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제외한 뒤, 각 분과위 심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22건을 확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 접수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1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주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배양하고 올바른 참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427건 169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올바른 참여의식을 갖고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해 합리적인 사고와 활동으로 분야별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한 예산안이 반영된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