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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대비 농가 의무교육 실시등록대상 4개 축종에서 7개 축종으로 확대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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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호] 승인 2012.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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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거래상인, 축산시설 출입 차량종사자 포함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허가제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축업, 우제류, 가금류 등의 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주시는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유하면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가축사육농가, 가축 거래상인 또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종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가축사육업 중 규모이상의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50㎡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사료, 약품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교육 기간 동안 내년도 축산업 허가대상인 소 100두 이상, 돼지 2,000두 이상, 육계 5만수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축산 등의 교육과정을 1일 8시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최종적으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중 축사면적 50㎡는 이상은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은 등록대상이 된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 전업농, 2014년 준전업농, 2015년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한다.

또 업종별 허가제 도입 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2년 허가제 도입 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 등 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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