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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혁신도시 이전 의지 의혹산하 기구 분쟁위원회 수도권 잔류 논란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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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호] 승인 2012.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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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잇속 챙기기에 혁신도시 조성 ‘흔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콘텐츠진흥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콘텐츠분쟁위원회가 혁신도시 이전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문방위소속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남구)은 “국정감사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의 지방이전 상황을 검토하던 중 지난해 신설된 콘텐츠분쟁위원회가 수도권에 잔류하기로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진흥원은 2014년까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하지만 2010년 이전계획 확정 이후에 설립한 콘텐츠분쟁위원회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수도권에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잔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신설 기관도 기존 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경제  중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잔류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지방이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0년 확정된 지방이전 계획에서 전체 인력 216명 가운데 20%가 넘는 45명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고, 서울사무소 사용 등의 이유로 역삼동 사옥과 토지 등을 매각하지 않는 등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분쟁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산하기구로 설립됐으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분쟁민원에 따라 인력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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