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지對인신공격 우려 팽팽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제도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포털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려는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 한층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시청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전환될 경우 과거에 그랬듯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나주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대립관계가 심각한 지역으로 인터넷 실명제 이전에도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신공격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현행대로 실명제를 유지할 예정이다”면서 “공공기관은 포털과 달라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도 문제며 이런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다 면서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터넷 실명제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옳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