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허가 불허·해당업체 행정소송 제기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평읍 풍림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J산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수거 및 저장창고’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J산업은 같은 해 8월 나주시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나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월 의료폐기물 창고반입 불가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유출 시 인체감염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로서의 생산가치 하락, 국가지정 문화재인 죽림사와 문바위의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들어설 부지. 주민들이 게첨한 반대현수막이 뜯겨져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나주시는 10월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J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근거를 내세워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승소했다.

이에 나주시는 J사가 의료폐기물 운반·수집업 허가를 위해 지난해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항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J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의료폐기물 운반·수집업으로 신청한데 반해 나주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반창고로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황인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의료폐기물 저장창고가 설치된다면 주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마을이미지 훼손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정주의식 실종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이 전남대병원 등 광주지역 병원 4곳에서 수거된 것으로 더욱 황당하다”면서 “생태농촌마을과 슬로우시티를 지향하는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의료폐기물 저장창고 설치 허가가 취소될 때가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