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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직자 윤리의 끝은 어디인가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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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호] 승인 2012.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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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김모 공직자 비리 대가로
친구와 함께 홍콩, 마카오 여행
나주시 공직사회 갈수록 가관
왜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지 한심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로
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나주시 공직사회가 갈수록 엉망이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일부 공직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나주시 공직자 윤리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들이다.

   
▲ 이철웅 편집국장
지난 5월 15일자 중앙일간지인 동아일보의 사설 일부분이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지방 건설공사 및 비리 점검결과는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투자유치 담당자는 지난해 금융자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료를 12억 이상 더 주었다. 조달금액의 1%를 주는 관행을 어기고 3.5%를 과다 계상한 것이다. 그는 그 업체의 돈으로 친구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

보도에 의하면 “나주시가 남평강변도시재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500억대의 금융자문용역비로 금융사에 지급한 금융자문료는 17억 5000만원으로, 이중 최소 7억5000만원에서 최대 12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다지급 된 액수만큼의 개발사업비의 낭비와 분양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한 직원의 비리로 나주시와 남평읍민들에게 최소 7억5천만원에서 최대 12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것이다.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인사전횡에, 직원들끼리 싸워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나주시의 총체적 부실이다. 나주시 공직사회가 왜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지 한심하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할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크게 분류하면 물질적인 분야와 정신적인 분야로 나눠 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소득, 기술수준 등 물질적인 분야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하는 물음에는 솔직히 ‘그렇다고’ 우리 모두 당당하게 선뜻 답을 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법 준수 의식이나 도덕 및 윤리수준 등 정신적 분야에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나라를 선도해야 할 계층인 나주시를 비롯한 이 나라 공직자들의 윤리수준이 심각할 정도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 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보면 ①항에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항에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유리헌장’, ‘공직자윤리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각종 형법과 특별법에서도 공직자의 윤리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를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에 첫발을 딛는 공무원들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애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공무원 신조에 서약한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 공직자의 서약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각설하고 6급 팀장 한명이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시에서는 몰랐다니 유구무언이다. 물론 한 명의 도둑 열 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주시의 비리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산시를 벤치마킹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울산시는 얼마 전부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Helf Line)’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은 시민과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신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공무원부패신고‘를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한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신고내용만 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보안체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IP 주소는 민간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서만 알 수 있으며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잘만 이용하면 획기적인 비리근절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비리가 김모 팀장 한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시중에 소문도 자자하다. 김모 팀장 한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슬쩍 넘어가지 말고 윗선까지 철저히 자체 조사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부과금제도’에 입각해 비리 액수의 5배에 달하는 최고 부가금을 부과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자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다. 나주시의 공직비리는 나주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며, 나주시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나주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불법비리 문제가 중앙일간지의 사설과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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