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대안 없다”만 되풀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 밀실협약을 맺었던 나주상인연합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상인들은 상인연합회가 나주 상인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나주시 관련 조례에 명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업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과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등 다양한 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협의회 업무로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이 업무 내용대로라면 나주상인연합회가 아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롯데마트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약 당사자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개점에 임박해 발족한 상인연합회가 협약 대상자로 나서 밀실협약을 맺었는가 하면 이중협약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주 전체 상인들의 10%도 안 되는 회원들로 구성된 상인연합회는 영산포풍물시장, 목사고을전통시장, 남평시장, 나주상가번영회 등만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증하듯 상인연합회와 별도로 나주 주요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협의회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인연합회는 롯데마트와 협약한 6억원의 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구체적이 내용을 담은 규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과 1km 이상 떨어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롯데마트와 협약을 맺을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의 입장대로라면 각 분야별로 협의회나 연합회를 구성해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이는 곧 지역상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인연합회의 전횡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