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보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보육시설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시가 대호동 사이클경기장 부근에 대규모 어린이집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존의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와 함께 현재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정원이 미달(정원 3,987 현원 3,498 결원 489)인데도 불구하고 신규허가를 내준 배경을 두고 선심성 허가를 비롯해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호동 어린이집 건축허가가 대방 노블랜드 입주에 따른 유입인구를 염두에 둔 신규허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입인구는 대부분 관내 이동인구이지 전입인구가 아니다"며 "시가 어린이집 시설 현황과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허가를 내줘야 했었는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 기존의 보육시설들이 더욱 운영난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시가 지역민도 아닌 외지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외면한 지나친 선심성 행정이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나주시만 유독 어린이집 신규허가에 관대한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저출산에 따라 보육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있어 가까운 광주를 비롯해 타 시·군에서는 보육시설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시가 보육시설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시설은 양모씨가 지난 3월 시로부터 대호동 사이클경기장 일대에 지상2층 규모의 어린이집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광주에 사는 박모씨로 건축주가 바뀌면서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설계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담당부서인 개발건축과는 사회복지과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 사회복지과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육수요 및 입지조건 등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집 인가신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가 날 당시 보육수요와 입지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며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보육수요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약 인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패소판결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보육수요가 맞지 않을 경우 보육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