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심의 기준 혼선, 서민가계 주름살

25일부터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1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의 11.78% 인상요율 범위내에서 기본요금이 현행 1,800원에서 300원 오른 2,1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거리·시간 병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 8월1일 이후 4년 만에 단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따르면 택시요금 등은 물가대책위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7종에 대해 시·도지사가 공공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나주시가 밝힌 11.78%에 따른 기본요금 300원 인상도 복합할증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안할 때 무려 16.66%에 달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택시요금의 인상을 요구한 후에도 물가대책위를 소집해 심의를 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려할 수 있었음에도 택시업계와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 특정업계를 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며 "거리·시간 병산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목포, 순천, 여수시 등은 기본요금 1,500원에서 11.78%를 적용해 1,800원으로 인상했으며 광양시도 6월 같은 인상율을 나타냈다.

이는 나주시가 시민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 시의 요금인상에 맞춘 300원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은 "불친절, 난폭운전,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택시요금을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각종 공공서비스요금이 함께 인상되면 서민들의 주름살만 늘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