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충근)는 새해들어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이란 농지법 시행이후(1996.1. 1)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위탁하는 기간동안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손쉽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00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 위탁할 경우 비록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양도소득세 6～35%)적용받아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또한 65∼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경우 임대료 외 별도로 매월 ha당 25만원(년300백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지은행팀(061-330-952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