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명함중에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기호1번을 표기하고 있다.

오는 5·3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특정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공정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도의원 선거에 나선 나모씨는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전남도당 부위원장 직함과 기호1번을 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가'선거구 박모씨와 '나'선거구 이모씨 는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기호1번을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기호1번 사용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정식후보도 아닌 예비후보 신분으로 어떻게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집권여당의 기득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라도 선거구에서 단일후보일 경우 기호가 확정될 수 있는 정당의 후보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의 기호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실정에서 무소속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다수의 후보가 선거에 나설 경우 기호를 확정지을 수 없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자신의 기호를 알릴 기회가 없다는 것이 불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인 나모씨의 경우 예비후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은 채 기호와 정당을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름지기 선거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공정선거의 우려를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