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오류정치가 일류경제를 죽입니다.
 닉네임 : 백년반역타도구국  2020-06-10 05:16:20   조회: 136   
[사설] 反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 설 것



조선일보

2020.04.21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여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여당의 기류는 20대 국회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선 범여권 당선자의 80%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 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코로나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항공·여행·유통·패션에 이어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 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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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년 왕조에는 한없이 따사롭다. ........

...... 재벌은 동네북이다. ........ ]



2005/09/27


[배인준 칼럼] 1등 때리기의 流彈




1등이 몰매 맞고 있다. 그렇다고 1등 아닌 다수 국민이 행복하지도 않다. 경제 저수지의 물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국들은 웃고 있다.


1등 경제대통령 박정희는 소급 응징의 주적이다. 한 달 뒤면 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만 26년이 된다. 그러나 박정희 때리기는 머잖아 메인게임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박정희는 독재로 장기집권했다. 국민기본권을 적잖게 짓밟았다. 때리기 선수들은 낱낱이 들추어 낼 것이다. 큰딸이 무대 위에 있는 한 끝내지 않을 듯하다.



묘하다.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든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 18년에 대해선 거품을 물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60년 왕조에는 한없이 따사롭다. 3대 수령 이름까지 떠올랐지만 아랑곳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 놓았다”고 뽐냈다(23일자 노동신문). 이런 자랑을 담은 세습체제 선전극 ‘아리랑’을 보러 남쪽에서 9200명이 평양에 간다. ‘김일성 조국’의 김정일 우상화에 박수도 칠까. ‘후손 만대의 행복’은 누구 후손의 행복일까.


보릿고개를 없애려고 고투한 것은 박정희의 과오였나. 수백만 인민을 굶겨죽이고 강제수용소에 가둬 죽인 수령 부자가 숭배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마저 든다.




살아있는 1등도 죽을 맛이다. 서울대는 진압 대상이다. 좋은 학생 골라 뽑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다. 세계 100대 대학 하나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희비극(喜悲劇)이다. 서울대가 내려앉는다고 다른 대학들의 경쟁력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 저마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길을 찾는 게 현명하다.


대학에까지 평준화 깃발이 펄럭인다고, 그거 믿고 공부 안하는 학생은 십중팔구 후회할 것이다. 기업이 학력(學歷)은 제쳐 놓고 ‘능력’만 보고 채용한다 해도 측정 가능한 능력의 핵심은 학력(學力)이다. 평등교육을 외치는 고위층이 자식에겐 왜 과외를 시키는가.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을 98%와 2%로 갈랐다. 세금은 98%를 위해 2%에게만 때리는 ‘초정밀 유도탄’이라고 멋진 비유까지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보냈다. ‘8·31 대책으로 노인가구의 평균 보유세는 2.2배가 된다. 보유세 강화는 비인기 지역 서민용 소형 주택에 더 큰 영향을 줄(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의 피해가 서민층에 돌아갈 수 있다. 고급 주택은 저금리에다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기대수익이 여전히 높다.’


이 보고서는 “특히 노인가구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가처분 소득이 일반 가구보다 많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소비가 더 위축될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과연 98%가 ‘초정밀 유도탄’에 박수칠 수 있을까.




재벌은 동네북이다. 세계시장에 나가서는 초일류 기업으로 각광받지만 국내에선 체포조(組)에 시달린다. 적잖은 첨단 대기업에서는 오너도, 전문경영인도, 근로자들도 하루에 이틀만큼 일한다. 과로를 못 이겨 쓰러지는 임원도 있다. 정권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처럼 치열하게 생산적인 일을 해 왔다면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을 법하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브랜드가치가 149억 달러다. 소니(107억 달러)보다 39%나 높다. 피땀 흘리며 추격해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신용을 다진 결과다. 삼성그룹은 한국 수출의 20%를 해내고 국민 총세금의 6%를 부담한다. 자체 종업원 20만 명에 협력사를 포함하면 100만 명이 이 그룹과 삶을 함께한다.


정권이나 시민단체가 기업들을 도와준 게 뭔가. 투자를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와 소비도 물 건너가게 한 것 말고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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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moeum?n=column$i_75&a=v&l=0&id=200509270104









2006.5.



[ ...... 이제 하나 남은 것은 경제권력이다. .........

......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은 이들에게 권총과 장총과 대포다. .........


....... 잘 나가는 대기업은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다. ........

...... 명분이야 경제 살리기요 선진화다. 천만에! 경제권력 장악이다. .........


....... 성공하면 남북 정권이 연합하여 19세기로 마구 뒷걸음질 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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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조갑제닷컴 칼럼니스트

관리자



문화.정치권력에 이어 경제권력 넘보는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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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지 않고 제일 효과가 큰 분야는 문학이었다. 이어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뒤를 이었다. 거의 동시에 비교적 추상적인 음악과 덜 추상적인 미술이 뒤를 따랐다. 연극과 연속극과 영화 등에서도 좌익은 조금씩 민주, 민중, 진보, 환경, 통일 등의 보호색으로 몸을 숨겼고 자유민주 세력은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이들에게 접수되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친북좌익은 우르르 광장으로 나와 우익과 당당히 경쟁했다. 순수도 정통우익이었지만, 친일과 독재 나팔수로 몰아세워 하나하나 제거해 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작가의 책을 긁어모아, 불의 축제를 거행하여 정통우익의 숨통을 끊은 후, 좌익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광란의 춤을 추었다. 이미 정치권력을 휘어잡은 친북좌익은 선전선동의 핵무기인 방송까지 발아래 거느림으로써 문화권력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연속 10년 간 정치권력 잡은 좌익



중남미나 19세기의 유럽 등과는 판이하게, 한국은 30여년 동안 세계제일의 경제성장 덕택에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광범위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했을 뿐 소득분배가 서구 복지국가와 비슷해져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될 만한 음습한 곳이 사실상 거의 없었지만, 유구한 탁상공론의 전통과 외래 사상에 무조건 꿰어 맞추는 데 도가 튼 지적 나태와 김씨조선의 끈질긴 조종으로 한국의 친북좌익은 30여년에 걸쳐서 문화권력을 물샐틈없이 장악했다.



실상 정치권력을 잡는 것도 시간문제였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면서 친북좌익은 연속해서 10년간 잡았다. 아니,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들은 정치권력의 실권을 거의 장악했었다. 머리 나쁜 김영삼은 허수아비나 다를 바 없었다. 김영삼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



마지막 보루는 경제권력



이제 하나 남은 것은 경제권력이다. 경제권력을 장악하려면 세계시장에서도 만만찮은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을 요절내는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은 이들에게 권총과 장총과 대포다. 공기업과 은행은 이미 정부의 것이고 정부의 것은 곧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민영화의 허울만 입히고 끝내 주인 없는 주식회사로 내버려둔다.


대신 잘 나가는 대기업은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다. 동구 시장을 선점하고 소니를 물리치고 인텔을 위협하고 노키아를 바싹 뒤쫓고 포드와 GM을 적자투성이로 만드는 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혁혁한 공을 세워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명분이야 경제 살리기요 선진화다. 천만에! 경제권력 장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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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한국은 친북좌익이 광범위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그랜저를 몰고 좁고 울퉁불퉁한 국수주의의 국도로 지방도로로 시골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경제권력만 장악하면, 공간여행에서 시간여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에 성공하면 남북 정권이 연합하여 19세기로 마구 뒷걸음질 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보기에 우습지도 않다. 아무래도 이들 4강 상호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끝나면 남북 양쪽에 따끔한 맛을 보여 줄 것 같다. 외환위기의 예고편을 맛보고도 한국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도리어 그것을 친북좌익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잡는 호기로 삼고 있다. 민주, 민중, 진보, 환경, 통일의 구체적 실상이 그들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2006-05-17


http://monthly.chosun.com/special/view.asp?sp_key=200605100360&catecode=0105










2016 중국 선전시



[ ...... 핵심 병기(兵器)는 ..... 시 정부 당국의 일관된 친(親)기업 행보 ........ ]



[ ...... 최근 34개월 동안 69만여 개사가 문을 .... 약 2분당 1개꼴로 ........

........ 단돈 1위안(약 170원)을 갖고도 3~4시간 만에 기업 등록 절차를 ........ ]




[경제포커스] 深圳의 기적 vs 한국의 퇴보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2016.07.06




요즘 아시아에서 가장 잘나가는 도시는 중국 남부에 있는 광둥성 선전(深圳)이다. 몇 개 지표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평균 9.3%)은 같은 기간 중국 국가 성장률(7.3%)을 압도한다. 지난해 선전 소재 기업들이 낸 국제특허 출원 건수(1만3308건)는 2~5위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항저우 4개 도시 합계보다 두 배 정도 많고 중국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이런 활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이 동시에 이끌어 더 달아오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텐센트(게임), 화웨이(통신장비), BYD(전기차), DJI(드론)처럼 선전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지금도 본사를 현지에 둔 채 세계 1위를 질주하는 곳이 즐비하다. 스타트업 열기는 더 뜨겁다. 작년 말까지 최근 34개월 동안 69만여 개사가 문을 열었다(선전시 정부 통계). 이는 약 2분당 1개꼴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창업 빅뱅이다. 여파로 작년 한 해에만 2만6000여개의 창투사와 사모(私募) 펀드가 새로 등록했고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반 새 90% 정도 올랐다.



1980년 '1호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3만여명의 빈촌이던 선전이 인구 1130만명의 아시아 1등 혁신 도시이자 중국 경제의 새 기관차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변신의 요인으로는 외지인이 총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개방성,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 늦어도 하루 안에 여하한 시제품도 만들어 내는 하드웨어 능력, 거주자 평균 연령 33세라는 역동성 등이 꼽힌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최근 조선비즈 취재팀에 밝힌 핵심 병기(兵器)는 따로 있었다. 36년간 중앙 정부가 수시로 바뀌어도 인재와 기업을 키우고 규제를 없애며 기업가의 혁신 역량 발현을 밀어준 시 정부 당국의 일관된 친(親)기업 행보라는 것이다.



일례로 선전시는 3년 전 중국 도시 가운데 맨 먼저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했고, 이후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제도까지 도입했다. 선전에선 단돈 1위안(약 170원)을 갖고도 3~4시간 만에 기업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 20년 넘게 현지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조평규 옌다(燕達)그룹 수석부회장은 "저리(低利)의 대출과 연구비 등 시 정부의 직·간접 지원으로 창업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선전에는 24시간 내내 불을 끄지 않고 작업하는 연구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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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6/2016070600499.html








[ ....... 강성노조의 만행은 옹호하며 재벌길들이기에만 혼신을 쏟는다. ........

......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공로를 보상하라는 민주노총 횡포 .......


...... 재벌은 .... 강력한 생산력을 구축했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 ]






무한실업(無限失業)시대 돌입한 대한민국



김기봉 대기자 (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2017.11.24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제공하는 재벌을 죽이고 강성노조만을 위한 정책 선언



친노동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 바로 재벌에게 총구를 겨눴다. 새정부는 이제 일자리 제공하는 재벌을 죽이고 강성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선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재벌에게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은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 처방전을 펼치겠다고 경고성 포탄을 날렸다.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재벌에게 현 정부의 몰염치한 행위는 언젠가는 국민에게 반드시 지탄받을 것이다. 이나라는 4대 재벌이 아니었다면 세계 10위 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이 어려웠다는 것은 외국의 경제학자도 인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재벌개혁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다. 재벌후리기에 발벗고 나선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조명해본다.


한국일보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총 45 개 그룹에 대한 기초적인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있는 점재적 조사대상 그룹이 2자릿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관련자에게도 따끔한 질책을 쏟아냈다. "변호인단 말만 듣고 소송 전략을 완전히 잘못짰다. 결과적으로 유죄판결도 막지 못해 이 부회장에게 큰 짐만 지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그룹에 대한 공백에 대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계열사들이 문제"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 말은 어쩌면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회초리를 강하게 들겠다는 의미 심상한 발언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에도 쓴소리를 퍼붓는 김 위원장은 "현대차의 빅리스크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몽구 회장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떠받드는 구도가 형성되며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며 "현대차도 언젠가는 삼성그룹처럼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강성노조의 만행은 옹호하며 재벌길들이기에만 혼신을 쏟는다. 과거 노무현 정권도 친노동정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친기업 정서에 가까웠다. 문재인 정부가 태동되면서 민주노총과 강성노조의 행패가 도(度)를 넘었다는 여론이다.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공로를 보상하라는 민주노총 횡포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제 재벌과 대기업은 정부의 채찍질이 두렵고 무서워 해외로 피신을 준비 중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공황상태에서도 미래가 보였기에 기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꿈과 희망을 잃었다는 재계의 탄식이다.


세계적 유명경제학자인 미국 MIT대학교 앨리스 암스덴 석좌교수는 한국의 재벌 해체론에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재벌은 지난 40여년 간 한국의 강력한 생산력을 구축했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재벌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다"고 재벌개혁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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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73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떠오른다




 홍준표 기자

2018.01.05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몰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유사할까?


1992-1993년 베네수엘라 기획재정부 장관를 역임했던 리카르도 하우스만은 줄곧 베네수엘라가 더는 버티지 말고 파산(디폴트 선언)할 것을 주장해왔다. 베네수엘라에 관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작년 11월 미국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파산을 하여 국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간단한 물품조차도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상태다. 인구 10만명당 12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도나 강간이 횡행하고 있다. 최저 임금으로 한 달 동안 일해도 가족이 한 끼 식사를 구입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있다.


또한 리카르도 하우스만는 베네수엘라가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를 정치적 요소라고 꼽았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니콜라스 마두로)은 내년에 열릴 것이라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채무를 갚을 조그만 푼돈을 끌어와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을 부족한 식량이나 약에 대해 사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 마디로 자국이 부도나기 일보직전에서도 정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권은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목을 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그 이유는 가까운 베네수엘라의 역사 속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기 바로 전,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차베스가 1998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경제가 파탄 날 때 까지 총 4번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믿겠는가?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14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스스로 망국으로 치달았다. 그럼 무엇이 세계 1위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몰락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지지율이 높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심지어 그의 추모식은 매우 성대하고 장엄했다. 불행하게도 국내의 상황은 차베스가 집권했던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 국가 최대의 적, 재벌



가장 먼저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호로 인해 대통령의 인기가 많은 것이 공통점이다.


우고 차베스는 주요 구호로 ‘미국·자본주의·재벌을 3대 적(敵)‘이라 규정하고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다. 발언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신자유주의를 강렬히 비판했고 재벌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차베스 정권은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했다. 두 계급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에게 ’재벌은 악(惡)이며 노동자들은 선(善)하므로 국가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대선 공약집은 차베스 정부가 주창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재벌들을 적폐로 규정하여 청산하고 재벌 중심의 시장을 강제로 재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논리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야하기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벌을 잡아야 민주 인권 강국이 되고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그에 따른 인사 임명은 지난 8개월 동안 증명된 바 있다. “재벌 혼내주느라 늦었다”라고 발언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기업 저격수로 유명하지만 정작 자신은 대기업 주식으로 1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해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아졌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던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다.



차베스가 자본주의와 재벌에 대해 적(敵)으로 규정한 것처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는 구호를 강력하게 주창하며 반(反)기업 정서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재벌들이 줄줄이 검찰조사에 소환되고 반(反)문재인 정권이라 판단되는 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 공영방송 이사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몰아 갔지만 정작 6개월 이상의 쉬지 않는 검찰조사에서 나온 결과치고는 유죄의 증거로 나온 것이 거의 없다. 결국 강규형 KBS이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퇴출이 되지 않자 '노조를 조롱했다'는 혐의를 추가하고 있으며, 작년 최대 이슈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심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은 12년을 구형하고 사법부는 증거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고로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 살인마,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광범위한 로비와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을 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러한 마녀재판 성격의 문제점을 시사하며 “공정한 재판,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은 무시하며 사건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다고 밝혔다.



● 남미식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우고 차베스가 구호로 내걸었던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라는 단어만 생략하면 너무나 익숙하다. 구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작 그것을 ‘사회주의‘라 규정하지 않는다. 국내 많은 유권자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유권자들은 시민단체나 언론, 재계 및 교육계가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 정권’이라 비판 해도,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당장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지만 당장의 인기를 위해 실행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칭하여 ‘포퓰리즘‘ 정책이라 한다.



이에 관련하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남미나 유럽국들은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처럼 주변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위협이 없었으며,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했던 국가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PD계열의 순수 사회주의를 꿈꾸는 국가들이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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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진보’라는 좋은 단어로 포장된 ‘좌파’정권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좌우대립,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희망이었다. 민주주의가 잉태됐고 경제개발로 인해 중산층이 확대됐다. 그러나 차베스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부 의료지원’, ‘무상교육’, ‘저소득층을 위해 음식 가격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정부가 대학 교육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10년간 22개의 공립대학을 설립했다. 교사 숫자는 6만500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출은 갈수록 늘었고 현재는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18개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을 받아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해 준다며 또 연금인상을 하고 그렇게 늘어난 정부의 지출은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집권했던 차베스의 선심성, 현금성 정책들은 자국 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행됐다. 10년간 실업률은 14.5%에서 7.6%로 떨어졌고, 절대빈곤계층은 23.4%에서 8.5%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 풀 듯 풀어 성장한 실상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동반했고 돈이 다 떨어진 베네수엘라는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10%이며 물가상승률은 720%에 달한다. 빚잔치하고 파산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매우 유사하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몇 가지는 이미 실현되거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례없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 지급’,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현금성 복지, 정부의 시장 개입, 공공부문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경제 이론을 들고 나와 일반 근로자에게 어필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넓게 보아 최저임금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전가 되고 있는 중이며 베네수엘라가 이 모든 비용을 부자들에게 전가했듯이 이번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세금 인상의 대상은 모두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년간 약 21조원을 책정했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출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210만원*12개월*81만명’ 이면 정확히 21조원이다. 물론 이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이 통과됨으로 늘어나는 임금상승분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4대 보험, 출장비,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앞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들의 특성상 미래에 그들이 받게 될 공무원 연금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봉인상액’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정년 60세에 달할 때까지 매년 증가되는 지출액이라는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은 이미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을 하였고 비정규직들의 설움을 해결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4일 뒤 방문한 곳은 인천공항이었다. 당시 눈물을 흘리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우리 공항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라 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비정규직들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그것이 좋던 나쁘던 무려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베스 집권 초기 몇 년간 베네수엘라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결국 ‘현금성 복지‘와 ’나 말고 부자들만 부담하는 세금’은 전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작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고 ‘초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추진될 정책 중 모두가 국가에 의존하게 될 정책들이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복지 정책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시장의 자유도를 온존시키고 보편적 세금을 통해 재분배하는 유럽형 복지이며 또 하나는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현금성 복지를 추구하는 남미식 복지이다”라고 말하며 “현 정부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질 나쁜 남미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에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 정부,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



해외 분석가들은 차베스가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보단 청렴하고 감상주의적인 브랜드가 통했다고 분석한다. 차베스의 서민스러운 이미지 마케팅은 재벌을 타도하는데 설득력을 실어주었고 “산유국 1위 베네수엘라의 돈은 다 어디로갔는가? 그동안 부자들이 다 가져갔다”는 외침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한동안 국내에서도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대한민국은 부패로 얼룩져 있으며 재벌 혹은 대기업이 주 도둑놈들이며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썼던 정부관계자는 모조리 도둑놈들이라는 논리다. ‘적폐청산’은 반사적으로 ‘우리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선악을 명확히 구분짓고 악마에 대한 심판자라는 이미지를 구현해냈다. 촛불 혁명으로 악을 몰아내고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런 악마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 인사들의 부도덕성은 국정감사에서 탄로났으며, 심지어 자칭 서민이란 이미지가 무색하게도 민정수석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요 인사들의 재산은 그야말로 억 소리가 나는 수준이었다.




감상주의적인 브랜드와 국민을 대변한 악의 심판자를 자처하며 무한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회사인 PDVSA를 국유화했다. 그 과정에서 국유화를 반대하는 경영진들과 직원들 18,000명을 악의 축이라고 단정짓고 해고했다. 국유화을 단행한 후 PDVSA는 생산성이 낮아졌으며 집권 기간 동안 생산량은 20%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고용은 더욱 늘렸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악의 세력인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었다. 그렇게 서서히 망조의 길을 걸었던 베네수엘라는 200만명의 부자들이 나라를 떠났다. 남미의 유력 정치인, 기업인, 학자, 언론인은 좌우 이념을 떠나 포퓰리즘, 자원민족주의가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실상을 고백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은 ‘을’이라며 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치킨을 많이 먹는 국민들을 위해 닭고기 납품 원가를 공개해야하며, 통신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통신비를 국가가 강제로 낮춰야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어야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서민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함으로 초과이익공유제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혼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작년 말에 발생했던 해양 사고를 두고 “무한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어디까지 청와대가 서민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지 의문을 자아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다 몰락한 남미국가들에 대해 “망국의 징조는 정치인이 TV에 나오고 감성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또한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공통점이 있다”라 말하며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추진되는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과 같다. 마약에 한 번 중독된 국민들은 헤어 나오기 힘들다”며 남미식 사회주의 정책을 요약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









삼성전자 핵심기밀 벗기려는 촛불권력

노동자 권리 빌미로 기업의 핵심기밀 누출 가능성



류상우 기자 2018-04-06



좌경적 노조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노조공화국을 만드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검찰이 6일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잇따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6개월마다 주요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살핀 결과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공개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우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에 각 공장의 구조와 공정(工程)뿐 아니라 사용하는 주요 화학제품 이름까지 나와 있어 어렵게 쌓은 제조 노하우가 경쟁사에 새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은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로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온양 반도체 조립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한 근로자의 유족이 2016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 불가를 결정했지만 항소심에선 유족 손을 들어줬다”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에도 잇따라 보고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고용노동부가 같은 편이다.



조선닷컴은 이어 “게다가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결정한 온양 공장 외에 다른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도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JTBC의 한 PD가 삼성전자 온양 공장뿐 아니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구미 스마트폰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까지 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고용부는 이를 모두 허용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소속의 노무사도 경기도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 정보를 요구해 모두 정부의 허락을 받았다”며 조선닷컴은 “현재 고용부에서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서 노동자 측을 변론했던 변호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잇따른 보고서 공개 결정에 곤혹스러워하며 이를 막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보고서가 정보 공개 신청자에게 전달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국가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급하게 정보 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며 조선닷컴은 “권익위는 ‘자칫 해당 정보가 공개돼 행정심판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곧바로 받아들여 현재 공개가 보류된 상태”라며 “삼성전자도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지법에 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이달 2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지만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 공개는 제외해달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었던 온양 반도체 조립 공장뿐 아니라 기흥·화성·평택의 첨단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조 기밀이 국내외 경쟁사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보고서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구조와 층(層)수, 공정 배치도 등이 담겨 있어 경쟁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이를 토대로 주요 설비의 배치와 설치 대수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학약품 종류를 외국으로 빼돌리면, 치명적 손실이 벌어진다.



조선닷컴은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상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공정에서 어떤 브랜드의 웨이퍼 세정제를 쓰는 것도 기밀로 분류되는 제조 노하우라는 뜻”이라며 “삼성전자는 제조 기밀 유출을 우려해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도체 공장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생산 라인 방문을 일절 금지해왔다”고 기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서울대 공대 김재정 교수의 “특정 화학약품을 쓴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기밀”이라며 “삼성은 모든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인 만큼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일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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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6

http://m.allinkorea.net/a.html?uid=37706&page=&sc=&s_k=&s_t=






2018.4.



"방송PD에도 자료 넘기겠다"… 삼성 첨단 3D낸드 공정까지 만천하에




2018-04-04

노경목 기자 심은지 기자 신연수 기자




삼성 핵심 공정기술 공개 '논란'

고용부 "정보 적극 공개하라" 지침

글로벌 경쟁사들 주목하는 평택 반도체공장
설비 배치에 화학물질 모델명까지 공개키로
"특정 공장에 한정된 판결인데…" 업계 충격



“공공성만 입증하면 기자님께도 못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도를 나도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용부는 한 종합편성채널 PD에게 기흥과 화성, 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보고서)’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해당 PD는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삼성 공정 정보, 방송해도 무방”



고용부가 방송사 PD에게 보고서를 넘기기로 한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64단 3차원(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다. 중국 업체는 물론 일본 도시바,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어떤 생산설비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하나하나가 관심사다. 이런 정보가 담긴 내용을 방송 화면에 내보내더라도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초 2심인 대전고등법원 판결(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온양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로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보고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령 영업 비밀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며 “방송국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특정 공정라인 다음에 어떤 설비가 들어오는지 등은 수백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결정된 생산 노하우라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뛰어든 1983년에는 기술자들이 일본 공장을 견학하며 생산설비 사이의 거리를 발자국 수로 세어가며 어림셈했을 정도로 후발주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화학약품도 A모델을 사용하느냐, B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각 생산단계의 공정기술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재판부의 정보공개 판결은 온양공장에 한정된 것인데 다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온양공장은 생산된 반도체를 재가공하고 포장하는 후공정 공장으로, 메모리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화성·평택 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요청 대상이 되는 자료 범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온양공장에 한정된 법원 공개 결정을 근거로 고용부가 다른 공장 자료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삼성, “중요 기술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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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삼성 주요 사업장에 대한 보고서 전면 공개 조치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삼성은 물론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의 공정 관련 정보를 고용부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기밀이 국민 누구든 알 수 있는 공공 정보가 돼 버렸다”며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일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452211










[ ...... 인도공과대(IIT) .... 졸업 성적 100등 이내 핵심 인재는 단 한 명도 데려 올 수 없었다. .........

...... 구글은 .... 3대 핵심 사업을 죄다 M&A로 얻었다. ....... ]



[ ...... 한국에서만 유독 철 지난 ‘재벌 개혁’ 구호가 넘쳐난다. ......... ]




우물 안 재벌개혁



2018.08.29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 지원에 '올인'

한국은 갖가지 규제로 투자 손발 '꽁꽁'


좌동욱 산업부 차장




“‘인도의 매사추세츠공대(MIT)’로 불리는 인도공과대(IIT) 졸업생을 뽑기 위해 지난 10년간 갖은 애를 썼다. 하지만 졸업 성적 100등 이내 핵심 인재는 단 한 명도 데려 올 수 없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최근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다. IIT는 13억 명에 이르는 인구대국 인도 전역에서 1만 명만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다. 이 학교의 핵심 인재를 싹쓸이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들이다.



IIT뿐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을 연구하는 선진국의 내로라하는 대학 석학들도 이들 정보기술(IT) 기업이 ‘입도선매’하고 있다. 소수의 천재급 박사가 산업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도 파격적이다. 대학에서 회사 지원으로 연구를 계속하면서 수십억원의 연봉을 별도로 받는다.



이런 인재들에게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시아 변방의 신흥 IT 기업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핸디캡’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입사를 고민했지만 한국 본사 경영진에게 최종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깨끗하게 포기했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살아있을 때 애플에서 17년간 광고와 마케팅을 책임졌던 켄 시걸 전 애플 크리에이티브디렉터가 들려준 에피소드다. 아무리 많은 연봉을 제시해도 한국 본사 경영진으로부터 받는 통제는 꺼려진다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에 짓눌린 대기업… 미래전략 손놨다



한국의 간판 기업들은 이런 핸디캡을 안고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한눈 팔다가는 순위권 밖으로 순식간에 밀려난다. 1등을 하면 글로벌 시장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배경이다.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통상분쟁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IT와 금융이 결합한 알리바바의 금융결제 시스템(알리페이)이 미국 시장에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정반대다. 대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 글로벌 금융과 무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투자 규제와 기업 옥죄기는 여전하다 못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글로벌 혁신기업을 상징하는 구글은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안드로이드, 유튜브, 딥마인드테크놀로지 등 3대 핵심 사업을 죄다 M&A로 얻었다. 다들 구글의 안목과 실행력을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크다는 이유로 갖가지 규제를 받는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의 경계와 기득권을 없애고 글로벌 단위의 경쟁을 부추긴다. 미국 중국 유럽 등 강대국에선 자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상대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신중상주의’가 세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만 유독 철 지난 ‘재벌 개혁’ 구호가 넘쳐난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제자리 뛰기를 하게 하고 있다. 개혁도 기업이 건강하고 온존해야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면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18.9.



[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반강제 수준으로 데리고 평양을 방문 .......

....... 방북 하루 전날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 ]




[표적수사] 문재인 정부 이재용 뒤통수 치기 ? 방북(訪北) 전날 삼성 열 번째 압수수색...



2018.09.18



17일, 검찰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가량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만 7번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경총과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까지 더하면 9번이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10번째 압수수색에 나섯다.



에버랜드 수사는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수사와는 무관하게 고발이 들어와 수사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노조는 지난 10일 "삼성의 노조 활동 방해가 있었다"며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버랜드 측이 노조원들을 미행하는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압박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조 활동 방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연결된 내용이어서 사실상 하나의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검찰이 한 기업의 특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은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할 때부터 나왔다. 이 의혹은 3년여 전 검찰이 수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 68억원을 대납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작됐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다가 '노조 와해 문건'이 든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이후 사실상 별건(別件)으로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16번 청구했다. 이 중 상당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다. 그런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대한 수사를 또 시작한 것이다.



검찰의 삼성에 대한 수사는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무렵인 2016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약 2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지원 의혹,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비리 처벌보다는 삼성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는 듯하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삼성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삼성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특수2부), 2015년 삼성이 에버랜드 소유 땅의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특수4부) 등이다.



삼성에 대한 압박은 다른 기관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올해 초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82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항공도 삼성과 비슷한 상황이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자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국토교통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까지 나서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번, 공개 소환은 13번 했다. 오너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5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렇듯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삼자의 눈으로 봐도 이건 거의 기업 해체 수순을 밟으려고 악을 쓰고 물어 뜯는 것 같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반강제 수준으로 데리고 평양을 방문했다.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시키려 했던 삼성의 계획을 번복하도록 만들면서까지 평양에 데리고 가놓고 방북 하루 전날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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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 닫은 대통령·정부



조선일보

2019.05.30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을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주총장인 울산 문화 시설을 사흘째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주총을 방해 말라는 결정을 내린 날 노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수천 명을 내쫓은 채 텐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출입구는 나무 합판으로 덮었고 의자를 쌓아 올려 바리케이드를 쳤다. 3층 외국인 학교는 강제 휴교했고 식당 등도 문을 닫았다. 노조는 시너와 쇠파이프 반입까지 시도하는 등 주총장을 폭력 난장판으로 만들 생각을 감추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너트·볼트 새총까지 등장했다. 경찰관 100여 명 등 부상자를 수백 명 냈던 10년 전 쌍용차 평택 공장 사태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역사회도 '본사 서울 이전 반대'를 이유로 현대중공업 노조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 소속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삭발식을 가졌고, 100여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도 출범했다. 하지만 지주사 본사는 서울에 두고 현대중공업 본사는 그대로 울산에 남기 때문에 세금 유출도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민노총 금속노조는 전국 차원의 엄호·지원을 선언했다. 이대로라면 31일로 예정된 주총은 열리기 어렵다. 한국 조선 산업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 노조의 실력 저지로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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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선사 합병은 위기에 몰린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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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귀족 노조들은 나라를 '노조 폭력 해방구'로 만들었다. 불법행위를 막고 처벌해야 할 공권력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가 국회에 쳐들어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했지만 연행된 25명은 전원 석방됐다. 지난주 현대중공업 노조 시위에서 경찰은 12명을 체포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마저도 기각했다. 작년에는 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1시간여 집단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네 노조원을 쓰라며 전국 건설 현장 곳곳을 마비시키고, 주변 일대를 조폭 집단 난투극 현장처럼 만들고 있다. 이제 급기야 인수 합병이라는 기업 경영까지 노조가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 위험한 현상이 만연해도 대통령과 정부는 한마디도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3858.html








2019.7. 민노총



“오늘은 재벌충 때려잡는 날”



백남주 객원기자

2019-07-10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의 만행을 고발하는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소속 100여 명의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경총회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3일간의 재벌규탄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경총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는 주로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는 1만원도 되지 않는데, 재벌들은 천문학적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 가량이다. 2017년 사내유보금이 810조원이던 것에 비하면 2년 만에 140조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2년 사이 최저임금은 고작 1,940원 인상됐다. 각종 수당과 식비까지 기본급에 포함한 산입범위 개편으로 실제 소득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후 순회투쟁단은 자전거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사, 자유한국당사, 전경련, 산업은행을 순회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 앞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개악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순회투쟁단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최저임금 삭감, 재벌불법 세습 등의 내용이 적힌 박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준다며 현판을 ‘기생충당’이라고 적힌 간판으로 교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다음으로 순회투쟁단은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과 재벌비리 등 전경련이 재벌 범죄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경련을 위시한 재벌들은 자본의 세습 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재벌들은 물, 가스, 철도 등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마저 호시탐탐 사유화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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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투쟁단은 2일차인 10일엔 정동길에서 재벌규탄, 최저임금 거리 문화제를 진행하고, 강남에서 유통재벌 규탄집회를 진행한다. 신세계그룹 앞에서는 ‘중소상공인 강탈! 비정규직 확산! 신세계그룹 규탄’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1.



[ .......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


...... 이 민족주의가 한국에선 분열적으로 돌변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로 몰아 ........ ]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19.11.15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진심일 것이다.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괴멸시켜 주류를 교체했고, ‘서초동 국민’의 외침을 받들어 검찰·교육 개혁에 착수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고 하니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에서도 자기 확신이 느껴진다. 평균 재산 15억원(올 3월 현재)인 청와대 실세들이 구중궁궐에서 일하니 없는 자의 고단한 삶을 알 턱이 없고,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고 나랏돈을 마구 퍼주며 담배꽁초 줍기 등으로 노인들 일자리를 늘리니 고용률은 올라가고, 빈부 격차도 해소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는 성공할까
분열적 민족주의는 극복할 수 있나
개혁을 빙자한 전체주의는 아닐까
대통령 ‘국민과 대화’ 에서 답해야



민심은 대통령의 시각과 조금 다르다. 국민은 적대적 두 진영으로 갈라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와 공정은 붕괴했다. 자영업자들은 나자빠지고, 서민은 평당 1억 원짜리 미친 아파트값에 절망한다. 불꽃놀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진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언제 서울로 떨어질지도 몰라 수시로 떨게 한다. ‘다시 무너지는 나라’의 현실이다.


2년 반이 지났건만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모르겠다.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걸지만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정권은 진보라고 불린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애써 감춘다.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성장은 1980~90년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 사회당 정부가 했던 사회주의 경제와 흡사하다. 당시 미테랑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기업 국유화를 강행하다 경제가 엉망이 되자 포기한 뒤 만성적인 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공무원 감축, 해고 완화, 부유세 폐지 등으로 경제를 되살린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 30여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病者)’ 취급을 당했다.



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뿐 아니라 공무원 17만명을 왕창 뽑고,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려 하고, 세금을 짜내 분배 확대와 빈곤 해소라는 명분으로 나랏돈을 풀면 모두가 잘사는 ‘분수효과’가 나온다고 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 지표가 죄다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제는 남미의 선심성 포퓰리즘까지 닮으려 한다. 자식들에게 빚 폭탄을 넘길 작정인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고 내년에만 60조원의 빚까지 내 500조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재정 중독증에 걸렸다.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하는데 경제를 이념으로 보고 밀어붙인다. 그러니 “강남 좌파(Gangnam Left)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개집 안에 있는 신세(in the doghouse)”(블룸버그통신)라는 조롱을 듣는다. 사회주의의 고상함에 현혹되지 마시라. 나치 히틀러도 자신의 정치 조직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라고 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정권은 민족주의에 집착한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경제’라는 감성적 구호를 호명하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종족민족주의로 묶으려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에게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삶은 소대가리’ ‘남조선 집권자’라는 모욕을 참는 것은 포용적 민족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리라.



이 민족주의가 한국에선 분열적으로 돌변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로 몰아 증오와 분노를 불러내고 적대시한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3대 세습 젊은 독재자에게 굽신거리게 하는 민족주의가 배척의 도구로 변질한다. 민족주의에도 차별이 있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전체주의로 흐르는 조짐도 보인다. ‘촛불’의 신탁을 독점한 듯 적폐 청산에 이어 사법, 검찰, 언론, 교육 등에 ‘개혁 대 반(反)개혁 반동’의 이분법을 들이댄다. 코드와 이념으로 묶인 자기편을 심어 조직을 장악한 사법 개혁이 그랬고, 다른 개혁들도 그럴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목적에 봉사하는 전체주의적 개혁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제도가 뒤집히고 멀쩡한 특목고가 사라져도 비교적 조용하다. ‘제왕적 청와대 정부’를 개혁하라는 비판은 묵살되고, 하나 됨을 강요당하는 공기가 지배한다.



문 대통령이 장담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경제적 사회주의, 분열적 민족주의, 획일적 전체주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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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633216










[사설] "대기업 물건 사면 소수 권력 돕는 것"이라는 EBS




조선일보

2020.05.07



교육방송(EBS)이 발간한 영어 교재에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여러분은 소수의 수중에 있는 부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문이 실렸다. 여기에 이어질 적절한 문장이라며 "프랜차이즈 기업은 흔히 더 작은 규모의 지역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지출하는) 돈을 직접 가져간다"고도 했다. 이 교재는 EBS가 2021학년도 수능용으로 50만 수험생에게 파는 책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론하고 그렇다. 그런데 EBS가 실은 지문은 무턱대고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기업 제품을 일절 쓰지 않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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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TV·라디오 방송의 정부·여당 편들기와 편향된 보도는 그칠 줄을 모른다. EBS도 예외가 아니다. 여당 정치인만 출연시켜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정치 편향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과거 정부에 대해선 비난 일색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미화하며 그의 얼굴과 몸통을 조립하는 어린이용 교구를 제작·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것도 EBS였다.


한국의 교육 권력은 전교조 세력이 장악한 지 오래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인권 문제는 모조리 빠지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도 사라졌다. 좌파 교육감들은 한국사 교재에서 '자유민주주의'도 삭제했다. 앞으로 EBS에서 이보다 더한 내용도 등장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4833.html









2019.5.



[ .......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가권력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부리는 이런 나라 ........ ]



[권순활 칼럼] 사람도, 돈도 떠나는 '무너지는 나라'




 권순활 논설주간

2019.05.30



전체 인구의 11%, 340만명 탈출한 베네수엘라 실패의 길 밟아가나

경제희망 상실에 공산화와 인민재판 악몽까지 떠올리는 한국인들

다음 총선-대선에서 정권에 레드카드 못 내밀면 한국의 미래 더 암담




얼마 전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모임을 가졌다.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대학교수, 변호사, 대기업 고위임원, 중소기업 오너 CEO, 한의사, 예비역 장성 등 각자 자기 역량과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성취를 일궈낸 사람들이었다. 벼락출세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상찮은 나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상당수 교수들이 최근 입을 다물었다고 전했다. 현 정권의 폭주와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칼럼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공감을 표시하는 교수가 늘었다고도 했다. 몇몇은 그동안의 모임에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는 이 정권의 경제와 외교안보, 인사 정책의 무능과 난맥상, 위험성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적이었다.



요즘 돌아가는 나라꼴에 대한 걱정과 분노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이들이 가장 강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영세기업 수준은 벗어난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아무리 봐도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그동안 한번도 ‘한국 탈출’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더 늦기 전에 해외로 떠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겠다는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왔다.



눈여겨봐야 할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한국 탈출’



급진좌파 성향에 가까운 문 정권이 2년 전 출범한 뒤 펜앤드마이크는 경제 및 안보불안에 따른 우리 국민의 ‘탈(脫)한국’ 움직임을 국내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포착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창간 석 달째인 2018년 3월 말 실증적 통계 취재를 바탕으로 한 <모두 한국을 떠난다...작년 해외이민 3.2배로 급증-日취업 한국인 2만명 돌파>란 제목의 단독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국적 포기하는 한국인 급증...올해 5월까지 작년 同期대비 73% 증가>, 11월 <文정권 2년차에 ‘한국 국적 포기자’ 급증...올들어 10월까지 벌써 3만명 돌파>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최근 열흘 사이에는 기존의 메이저급 종합지와 경제지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중앙일보의 <“한국 돈 못 믿겠다” 뉴욕 도쿄에 집 사는 100억대 韓부자들> 같은 기획기사가 나오는 등 이제는 뚜렷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을 떠날지를 고민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력이나 학력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급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다. 의사인 Y씨는 최근 지인들의 단톡방에 주위의 몇몇 개원 의사, 중소 기업인들이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신문의 기획기사에 소개된 사례들도 ‘부자들의 탈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력이나 지력(知力)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떠날수록 그 사회의 앞날이 더 어둡다는 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해외이주에 따른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려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재산이 많은 부자의 경우 최고 50%(기업경영권 할증 포함하면 65%)에 달하는 약탈적-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구조와, 한국은행의 공개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갑자기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재산 상당액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상당수 중산층 국민까지 해외이주 행렬에 대거 가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요인만은 아닌 것 같다. 더 핵심적인 변수는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좌익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의 길, 심지어 자칫하면 과거 베트남처럼 한반도 전체의 적화와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숙청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설마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야 닥치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과거 상당기간 잊고 살았던 전면적인 공산화와 인민재판의 끔찍한 결과를 적지 않은 한국인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변화다.



안하무인 ‘민노총 권력’-대기업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정권



사람과 함께 돈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요즘 우리 기업들의 투자관련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투자는 극도로 꺼리고 해외 투자는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추락했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0.8%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 달러로 1980년 관련통계 작성 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해외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국내 투자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는 급증한다는 점은 더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 기업의 한국탈출을 상징하는 통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이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막무가내로 올리는 등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가권력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부리는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느 기업인이 제 정신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는가. 좌파 권력의 ‘대기업 옥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진 같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기존의 경쟁력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현실이다. 기업 본사의 해외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같았으면 벌써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 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 번 옮겼을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의 규모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는 저서 ‘기업의 역사’에서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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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주변에 빌붙어 한 자리를 챙기려 하거나 어설픈 젊은 시절의 운동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두둔하는 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富國)이었고 글로벌 고급 화장품 시장의 핵심 소비국으로까지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급진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실험 2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조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벌써 전체 인구의 약 11%인 340만명에 이른다. 부자들이 먼저 떠난데 이어 요즘에는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보건 의료 식수 전기 교육 식량 등 기초적 공공서비스가 파탄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국민이 탈출 대열에 대거 가세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이고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이 나라 여성 중 상당수가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지금 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文정권 남은 3년 동안 또 얼마나 나라 더 망칠까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나라라면 위기 조짐이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방향수정을 하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에게 그런 궤도 수정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이 과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선진국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매불망 북한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는 현 정권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지금보다 좁히는 하향평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농담반 진담반의 지적까지 나온다. 물론 국민의 전반적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권 주변 사람들의 ‘내 몫 챙기기’ 욕심은 끝이 없을 것이다. 뻔뻔함과 탐욕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유형의 내로남불 한국형 좌파를 벌써 수없이 보고 있지 않나.



집권 2년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 등 다수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더 분탕질을 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겁다. 더구나 저들이 다음 대선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해 10년 연속 국정을 책임진다면 그 결과는 한층 끔찍할 것이다. 아직은 봉급 끊기거나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철밥통’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사, 노조 권력이 강한 대기업 직원들도 얼마나 더 “나는 상관없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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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 분단, 6.25 남침전쟁 등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국가지도자와 공직자들,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들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 시대착오적 퇴보의 흐름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지 없을지의 1차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과 3년 뒤 대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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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1










백년반역 죽창독재가 세계일류를 죽입니다.

오류정치가 일류경제를 죽입니다.




백년반역 죽창독재가 대한민국을 죽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2020-06-10 0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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