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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발안개헌연대
 닉네임 : 죽창연방타도구국  2020-05-07 09:11:34   조회: 162   
2020.1.15. 국민발안개헌연대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 ]



국민발안개헌연대 출범…"헌법개정 발안권을 국민에게"



15일 프레스센터서 창립식 개최


2020년 01월 15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 모임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개헌연대는 대국민 홍보 등 국민발안 개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엔 현재(1월 14일 기준)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더이상 정치권에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며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현재의 패권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 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안을 4월에 있을 총선과 함께 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2020.2.11.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김무성·이종걸 등 11명 "원포인트 개헌안, 국민투표 하자"



[중앙일보] 2020.02.11

임장혁 기자 사진



.개헌을 바라는 20대 국회 여ㆍ야 의원들이 11일 개헌추진위를 발족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이날 출범했다. 대표자 외에 민주당에선 원혜영ㆍ이종걸ㆍ백재현ㆍ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에선 이주영ㆍ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겠다”며 “3월 중순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54년 헌법 개정 때 도입됐었지만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추진위를 자문ㆍ지원하는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개헌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여ㆍ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위해 머리를 모으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반 주권적 후보’로 규정하고 낙천ㆍ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국민발안권을 도입해 운영해 온 사례로는 스위스ㆍ독일 등이 거론된다. 국민발안개헌연대에 따르면, 스위스에선 국민발안이 이뤄지면 의회에 상정해 토론하고 필요하면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친다. 독일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가 일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고, 부결될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헌법과 관련해 요건을 갖춘 국민발안이 제기되면 의회 의결절차 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국민발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국민발안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며 “향후 국회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3478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의미는…개헌설 솔솔



개헌 서두르는 여야 움직임...김종인도 내각제 개헌파

김종인 영입, 결국 총선 이후 개헌까지 노린 움직임




2020-02-29 손혜정 기자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할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또 김종인인가'라는 피로감을 드러내는 한편, 결국 내각제 개헌을 돌파하려는 포석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통합당은 김 전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와 만남을 조율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의 김 전 의원 영입 방안을 두고 중도층 표심잡기와 수도권 승리를 위한 명분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통합당은 언제적 김종인인가. 여기저기 옮겨다닌 자 아닌가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여당과 야당을 넘나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진기록'을 갖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19대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또 2016년엔 민주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며 세간에선 '총선의 남신'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통합당에서 처음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최고위원은 김 전 의원은 '승리의 남신'이라며 이보다 선거를 더 잘 지휘할 사람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2년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비대위에서 김 전 의원과 같이 활동해 친분이 깊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당 저 당 옮겨가면서 승리할 때마다 '숟가락을 얹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승리의 남신'이 된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더 나아가선 '내각제 개헌론자'인 김 전 의원을 통합당 총선의 '마지막 구원투수' 격으로 투입해 실상은 내각제 개헌을 총선과 함께 밀어붙이려는 일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선거 치어리더'로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당의 김 전 의원 선대위원장 영입 방안은 '개헌론'을 띄우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서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통합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남은 총선까지 쉽지 않은 일정임에도 '개헌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국민발안권'을 부활시켜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 요구'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실상은 결국 개헌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번 총선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론자'인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위원장 임명 첫 일성으로 제왕·황제급, 막강한 대통령 체제라고 발언해 내각제 개헌을 암시한 바 있다. 이어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개헌론'이 '느닷없이' 나왔던 배경엔 이번 총선이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개헌론자들로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역시 '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21대 국회 구성 후 1년이 '개헌 적기'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정 당시 후보를 결국 국무총리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에는 대표적 '친문'으로 알려진 김종민 의원도 포함돼 있다.



다만 황 대표는 '개헌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또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큰 틀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특정인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그런 국정농단을 저지할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라며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내각제 개헌'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보수 표심을 붙잡기 위해 '얼굴마담' 황 대표는 자리에 있어줘야겠지만 황 대표로 개헌까지는 쉽게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총선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내각제 개헌'까지는 결국 김종인 정도가 돌파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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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504361







2020.3.11.



이른바 '국민발안' 헌법 개정안,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 김민찬 기자

2020.03.11




발의에 참여한 148명에 더해 49명 확보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져


지난달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이른바 ‘국민발안개헌’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100만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과 각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좌파진영이 언제든 동원 가능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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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9








2020.3.6.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



 김민찬 기자

2020.03.08



이 와중에 유권자 100만명이면 개헌 발의 가능케 하는 내용 슬쩍 삽입한 개헌안 발의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에 미래통합당 의원도 김무성 등 22명 참여

본회의에서 2/3이상 동의하면 4.15총선 국민투표...과반수 찬성하면 개헌 이루어져

여야 국회의원 148명,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없이 6일 조용히 개헌안 제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100만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과 각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좌파진영이 언제든 동원 가능한 규모다.



개헌안은 '제안이유'로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 "국민발안제도를 통한 국민의 참여" "국민참여 제도적 보장해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 등을 들고 있다.


이중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은 촛불탄핵사태와 같은 광장의 광기를 합법적으로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개헌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김무성·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 등)과 미래한국당 의원 1명(정운천)도 동의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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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헌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



▲미래통합당 (22명)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


▲미래한국당 1명

정운천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92명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제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손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형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욱 김두관 도종환 이학영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응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영진 이상헌 오제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애 박광온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


▲민생당 18명

윤영일 천정배 박선숙 유성엽 채이베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박주현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김종회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

▲정의당 6명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민중당 1명

김종훈

▲국민의당 2명

이태규 권은희

▲무소속 6명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1










전국 교수 6000여명 “국회, 제정신인가...나라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 양연희 기자

2020.03.09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재난 이용해 헌법 개정안 올린 국회의원들, 4.15총선서 국민적 심판 각오해야

“국민 100만 명 청원만 있으면 헌법 정체성, 조항 모두 바꿀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에 흔들릴 것”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는 8일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이 기습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안’이라며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온 국민이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그나마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여 일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집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들 그리고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세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6일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기습 발의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 개정의 요지는 헌법개정 제안요건을 담은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내용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의하게 하고,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 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청워 게시판에 참여하는 국민 숫자를 보면 100만 명의 결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한 17개 광역시도의 일정 숫자 이상의 요건도 없는 단순 100만 명은 잘 조직되고, 동원되는 세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의 동원에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며 “광장 민주주의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교수들은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여지가 더 크다”며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국회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헌법이 아닌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되건, 한 줌의 여의도 권력을 탐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격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아마도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 정수는 149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라며 “우리 정교모가 이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엄청난 국가 재난 상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4.15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성명서 전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 정신인가?


온 국민이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그나마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여 일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집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들, 그리고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세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개정의 요지는 헌법개정 제안요건을 담은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내용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취지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는 국민 숫자를 보면 100만명의 결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한 17개 광역시도의 일정 숫자 이상의 요건도 없는 단순 100만명은 잘 조직되고, 동원되는 세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의 동원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 광장 민주주의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장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여지가 더 크다.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는 20대 바로 이 국회에서 공수처와 준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더러운 예산 나눠먹기를 보아 왔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의식이 이성을 잃고 감성에 휩싸일 때 정치적 식견과 책임감을 갖고 이를 조정하면서, 삼권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헌법이 아닌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손질하여 입법청원의 요건을 더 완화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되건, 한 줌의 여의도 권력을 탐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격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명, 아니 1,000만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 정수는 149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다. 우리 정교모가 이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엄청난 국가 재난 상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4.15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0. 3.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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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6









자유공화당 "문재인 세력과의 개헌 야합...미래통합당은 부끄럽지 않나!"



 김민찬 기자

2020.03.09




자유공화당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번 총선, 개헌 찬성세력과 개헌 반대세력 간의 전쟁터 될 수도"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문재인 정권 심판은 진심인가?"




자유공화당이 9일 국회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비판하며 "이번 개헌 시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공청회 한번 열렸다는 소식도 없이, 개헌안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슬그머니 접수가 됐다"며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의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개헌 찬성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 간의 전쟁터가 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을 보고도, 전염병으로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자유공화당은 개헌안 발의를 당장 거둘 것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병풍 뒤에 숨어있는 상왕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민주당과 개헌 야합을 하니 좋으십니까? 대선 후보들에게 충성맹세 서약서 받으니 흐뭇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은 진심입니까?"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번 개헌 시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자유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자유공화당 대국민 호소문 전문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습니다.

공청회 한번 열렸다는 소식도 없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슬그머니 접수가 된 것입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접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가 다시 불씨를 살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이번 총선이 개헌 찬성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 간의 전쟁터가 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우한폐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슬그머니 개헌안을 발의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개헌 바이러스 감염자’들입니까?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을 보고도, 전염병으로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공화당은 개헌안 발의를 당장 거둘 것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병풍 뒤에 숨어있는 상왕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민주당과 개헌 야합을 하니 좋으십니까?

총선 후보들에게 충성맹세 서약서 받으니 흐뭇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은 진심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가 찬성하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발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5당 대표 회담에서 출발한 개헌 주문은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에 화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 발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헌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발안개헌추진연대라는 조직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연 등 좌익 시민단체들 2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다음날인 1월 15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무엇이 두려웠는지, 슬그머니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시나리오 같지 않습니까?



자유공화당은 국민개헌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유신 개헌 때 없어진 것이긴 하지만 87년 헌법 개정 때에도 부활시키지 않은 낡은 제도입니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 시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자유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8.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조원진, ‘원 포인트 개헌’ 반대…우파 연대투쟁 제안



이창준

2020.03.16



“체제전복 개헌 하겠다는 것”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사진)는 16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한다”며 자유우파의 총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3월 6일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할 ‘국민발안 개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김무성, 박지원 등 148명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됐다”며 “이것은 체제를 뒤엎는 체제전복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개헌안이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헌 발의안의 내용을 보면 ‘협치와 분권’은 ‘내각제와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민의 참여는 촛불을 위시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자유통일당 “적화통일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결사 반대”



송경호 기자 2020.03.12




“사회주의 좌파시민단체와 여야가 야합한 연방제, 내각제”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10일 논평을 내고 “적화통일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결사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 당은 “여야 국회의원 148명과 26개 좌파시민단체가 망라된 “국민발안 개헌연대”와 함께 제출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 이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됐다”며 “이를 주도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는 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노총 젠더정치연구소 등 26개 좌파사회주의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에서 진행되는 적화 개헌안은 국민을 향한 우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폐렴과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집권세력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회주의 좌파시민단체와 여야가 야합한 연방제, 내각제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몰고갈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진행된 밀실개헌으로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다시금 을사늑약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채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구성에 관한 최고법규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원포인트 개헌’ 안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모두를 채택한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또한 최상위법인 헌법개정에 좌파시민단체가 망라된 국민발안 개헌연대를 내세워 100만명만 동의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적 행위이며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당은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 를 잃을 것이다. 여야와 사회주의 단체들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를 삭제할 것이며 이 땅에 적화통일을 몰고 올 것”이라며 “기독자유통일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 그리고 그 ‘자유’ 가 사회주의 세력들에 의하여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고한다.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자유를 훼손할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07 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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